2024년 고정식 카메라설치 반대 성명서

<푸른제주 영농조합법인, 농부아이디어>

1. 사업장(농산물유통) 특성 상 상하차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며,
업무 상 불가피한 주정차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별도에 안내 및 투표없이 현수막을 통한 통보적인 행정으로,
대책을 마련한 시간조차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사안을 본사는 전혀 이해할 수도, 마냥 따를 수도 없습니다.

2. 주차 공간 미확보
다른 지역에 비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유료' 주차장은 50대 정도만 수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인근 주민의 수 및 인근 사업장의 직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하셨나요?
인근 주민 및 사업주의 개인적인 방안으론 대책이 전혀 세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미 있는 차량을 주차구역이 없는 이유로 폐차라도 시켜야 합니까?

3. CCTV설치 여부 동의 안구함
일방적으로 주정차 단속 카메라 현수막만 게시하여 통보하였으며,
해당 현수막도 공고기간은 12월8일 부터 20일간 이라고 적혀있는데 세경캐슬 사거리에 현수막 걸린건 12월17~18일로 늦게 예고되어,
당장 대책을 마련한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2024년이 코앞인데 덮어놓고 당하라는 심보입니까?

4. 사생활 침해 염려
주정차 단속카메라 시행 예정 주변은 상가나 큰 도로가 아닌 아파트 및 주택이 즐비한 골목입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카메라가 주변 가정을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5. 도련동 전체가 아닌 가구지역 일부 한하여 주정차 단속을 진행하는건 용납이 안됩니다.
특히 시청에서 큰 예산으로 골목안길까지 마구잡이식 단속은 너무 속보이는 처사라고 볼수 있으며,
마을 안길에 주차문제로 교통방해, 체증발생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는데,
골목길 주차단속이라는 세금 증대 속셈이 다분히 엿보입니다.

6. 제주 시청도 도련마을회에서 사전에 요청할 고정식 카메라 설치 예산 반영전에
사전에 현지 주민 설명회 개최 여부 공청회 등 안내 현수막.유인물등이 부실한 미미한 사항이 있는데
이번 예산 반영을 선심성으로 반영한 사실에서 제주도청과 제주시청은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7. 제주시청 제주도청에게 정보공개법에 의거 요구합니다(지원예산 공개요구 합니다.)
그동안 도련 마을회 지원한 예산을 도련1동 전체 주민모인 자리에서 공개해주세요
도련1동 주민전체가 알수 있게 정식으로 주민 설명회 개최 요구 합니다.
도련1동 전체 주민들을 지원 예산을 공개하지 않는 도련 마을회란 단체는 도련1동 전체 주민을 대표하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 예산을 알수 없습니다.

8. 시행 예정 근처에 학교 및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에 CC카메라 설치하여 교통대란(주차문제)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시청은 고정식 카메라를 즉각 설치 철회 하시기 바랍니다.


2023.12.25

푸른제주 영농조합법인, 농부아이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