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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운용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내 조직(부서, 사업소 등)에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해당조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보유근거/보유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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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고유식별정보 수집
※ 개인정보파일 참조
민감정보 수집
※ 개인정보파일 참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제공 고충처리부서

※ 각조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개인정보를 아래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제 서비스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게시판 글쓰기, 각종 서비스 안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각종 민원업무 접수ㆍ처리, 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접수ㆍ처리 등 소관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행정업무의 처리
민원사무처리외 행정업무 목적으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 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ㆍ이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입니다.
  • ②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③ 각각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에 대해서 순번, 처리목적(메뉴명), 보유근거/보유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순번 처리목적(메뉴명) 보유근거 / 보유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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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동의

(필수항목)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이메일, 생년월일, 휴대폰, 실명인증코드(CI), 성별, 법정대리인 정보

(선택항목) 우편번호, 주소

(자동수집되는 항목) 시스템 접속기록

(로그인, 로그아웃 시각정보)

회원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 시
(2년마다 재동의가 요구됨)
제주넷 홈페이지 이용 시 수집되는 정보(비회원이라도 아래와 같은 서비스 정보수집)
2 제주시 홈페이지
비회원
정보주체 동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민원처리, 설문조사, 게시판 글쓰기)

(필수항목) 작성자(성명) 게시물 삭제시까지

제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ㆍ보유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페이지 회원제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에 대해서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https://www.privacy.go.kr/wcp/dcl/per/personalInfoFileList.do
  • ② 상세한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ㆍ보유기간 및 항목의 등록사항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에 대해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보유근거/보유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보유근거 / 보유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공에 대해서 순번,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근거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순번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근거
    1
  • ③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에 대해서 순번,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순번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1

    ☞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 ④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OME > 이용안내 > 사이트맵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나.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라.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마.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번 업무명(시스템명) 위탁업체 위탁기간 위탁내용
1 붙임 참조

제주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열람

제7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 열람요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③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④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조치를 통지합니다.
  • ⑥ 정보주체 권리에 다른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⑦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2.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해당 부서(개인정보파일현황 참고)에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및 위임장 서식 다운받기

제9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부서명 : 정보화지원과
    • 담당자 : 문지예 주무관
    • 연락처 : Tel. 064-728-2323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방법 이외에, 보호위원회의‘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삭제
  • 나.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파쇄 또는 소각

제11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세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 고유식별정보의 전송 및 저장 시 암호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관리
    • 악성프로그램 설치운영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의 출입보안 관리·운영 및 보안 조치

제12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홈페이지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쿠기(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③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할 수 있으며, 웹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기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고급] → 쿠키 차단 설정

제13조(가명정보 처리)

  • 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에 의거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실제 가명처리를 수행하며,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1.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 2. 가명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 3.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시)
    • 4.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시)
    • 5. 가명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③ 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1. 관리적 조치
      • 가명정보처리 관련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정기적인 가명정보취급자 교육 실시
      • 가명정보 처리 시 기록 작성 및 보관
    • 2. 기술적 조치
      •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보관, 접근권한 분리
      •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 3. 물리적 조치
      • 가명정보 또는 추가적보의 비인가자의 접근 보호, 출입통제 절차수립
    • 4. 그밖에「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사항

제1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소속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064-710-4700
분야별 관리책임자
(제주시 개인정보보호분야)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064-728-3000
개인정보 보호관리자 정보화지원과장 채경원 064-728-2290
개인정보 보호담당 정보보호팀장 정윤실 064-728-2321
개인정보 보호전담 주무관 문지예 064-728-2323

※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분야별) 보호관은 해당 개인정보 보유 부서장 및 읍ㆍ면ㆍ동장, 사업소장 임.

제15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및 전화: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및 전화:www.kopico.go.kr ☎ 1833-6972
    3.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및 전화: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4.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및 전화: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064-710-22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6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 변경내용을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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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0-04-13 2021-01-31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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