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장애인복지팀 (주무관 송희순), 2023.05.30. (27168)〕

? 민원내용
❍ 제 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과태료건
❍ 민 원 인 : 이**
❍ 민원내용
- 장애인주차벌금부과 해명요구

? 답변 할 내용

1.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 한명미입니다.
귀하께서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주국제공항“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위 민원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에 해당되어 장애인 ●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했으나, 공항시설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적용되는 시설이므로 장애인●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과된 과태료는 부과취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담당자(송희순 ☏064-728-2555)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시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