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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제도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도개요
  • 부담금 부과 대상: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집합건축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지분이 160㎡이상일 경우도 부과대상

부담금 산정기준
  • 시설물 연면적(층별 바닥면적의 합)×단위부담금(1㎡당)×교통유발계수×사용일수(1년 기준=1)
  • 단위부담금(1㎡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1㎡당)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250원 250원 2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1,100원 1,200원 1,4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1,600원 1,800원 2,000원
  • 교통유발계수 : 공장(0.43) ~ 면세점 및 대형마트(8.96)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 교통유발계수 적용에 있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계수를 적용함

    (별표 3.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부담금 부과기준일 및 납기
  • 부과기간: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 부과기준일:매년 7월 31일
  • 부과방법:후납제, 연 1회
  • 납기기한:매년 10월 16일 ~ 10월31일
부담금 납부의무
  • 부과대상자:당해 부과 기간 중(전년도 8월1일 ~ 당해 연도 7월31일) 최종 소유자
  • 대상시설물 공동ㆍ분할하여 소유 할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 단, 당해 부과대상 시설물중 소유 면적이 160㎡ 미만인 경우는 부과 제외

  • 부과기간중 소유권 변동발생시:소유기간 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 시청 제출)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유권 변동사실 신청(미신청시 전소유자의 부담금 납부의무 승계)단위부담금(1㎡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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