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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종합민원실]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 공시 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제주시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5,800필지에 대하여 2. 13일자로 공시했다. ※ 전국 표준지 : 500,000필지 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제주시 전체 평균 지가상승률은 ❍ 2018년 대비 9.58% 상승했다. 이는 2018년 15.79% 보다 낮은 상승률(전년대비 6.21%↓)이며, 전국 평균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최근 제주시지역 토지거래가 둔화된 영향과 특히 기초연금수급 탈락, 각종 세부담 증가 등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인 인하조정 건의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2019년 전국 평균 상승률 : 9.42%(도 9.74%, 제주시 9.58%, 서귀포시 9.92%)  지역별 지가상승률을 보면 ❍ 동지역은 삼양동(10.78%), 노형동(10.54%), 용담이동(9.96%) 순으로 상승하였고, 읍·면지역은 실거래가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우도면(12.72%)지역이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경면(12.33%), 추자면(11.44%), 구좌읍(11.22%) 순으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 지목별 상승률은 ❍ 이미 개발이 된 대지는 9.29% 상승했으나, 농경지인 전(田)이 10.16%, 임야가 10.77% 상승하면서 미개발지역 상승률이 높아졌다.  용도지역별 지가상승률은 ❍ 관리지역(10.73%), 주거지역(9.97%), 상업지역(8.96%), 녹지지역(8.79%), 공업지역(8.72%), 농림지역(7.42%), 자연환경보전지역(5.35%) 순으로 상승했다.  제주시 표준지 최고 공시지가는 ❍ 연동 273-1번지(제원아파트 사거리 파리바게뜨 제과점)로 제곱미터(㎡)당 6,50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산142번지(횡간도)로 830원이다. 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3월 14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 ❍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로부터 하여금 재조사 ․ 평가토록 한 후 조정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재공시하게 된다. 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 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됨으로 반드시 열람하시고 이의신청에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2019-02-13 [종합민원실]제주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 제주시에서는 도로명주소사용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응급 상황에 따른 위치 확인 등을 위해 설치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하여 상반기 일제조사를 5월말까지 실시한다. ❍ 일제조사 대상은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93,323개소이며,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인 ‘스마트KAIS’를 활용 해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ㆍ처리하여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관리한다. ❍ 안내시설물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되거나 망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하고, 또한 보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골목길이나 교차로를 중심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충 할 계획이다. ❍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기적인 조사와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2019-01-31 [종합민원실]제주시,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1차지구(협재리 2020번지 일원) 133필지 및 상명3차지구(상명리 1042번지 일원) 67필지를 대상으로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불부합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다. ❍ 제주시는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접수 받고 있으며,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목적, 추진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및 국비(측량비)를 지원받아 현황측량, 경계협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일련의 절차를 2020년 말까지 추진하게 된다. ❍ 특히, 2019년 사업지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한 사업지구 현황도를 제작하여 주민설명회 및 경계협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9개지구 4,612필지(6,196천㎡)가 정리 또는 추진중이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측량 및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어 주민 불편이 많았던 지역으로서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 해소뿐 아니라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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