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알아보기
Contents
종합민원실
우리부서는 지금!
부서소식
- 2020-06-19 [종합민원실]제주시, 지적(地籍)영구보존문서 전산화 DB구축 완료! ㅁ 제주시는 보다 신속·정확한 지적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위·변조 및 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지적(地籍) 영구보존문서 DB구축사업을 완료했다. ❍ 전산화 DB구축사업은 지적 관련 영구보존문서(분할·지목변경 신청서 등) 스캐닝 작업으로 디지털 이미지로 구축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날로 늘어나는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 이번 전산화사업 추진은 2019년에 생산된 지적 관련 서류 등 94,896면으로 기존 지적전자문서시스템에 추가로 구축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영구기록물에 대해서도 매년 DB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2018년까지 생산된 지적공부인 구토지대장(부책,카드)과 지적측량도면 등 총6종 120만여면을 전산화 DB구축 완료하였다. ㅁ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 시스템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재지 지번만으로도 신속하게 토지이동 관련 문서를 일괄 조회 할 수 있어 민원처리에 크게 기여하게 되므로 앞으로도 시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0-06-10 [종합민원실]사망자 재산조회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민원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민법에 따른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조회‧처리되는 서비스이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구‧읍‧면‧동의 방문신청과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에는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 통합처리대상 종류로는 금융자산 및 부채,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액,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유무, 토지소유내역, 지방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자동차소유내역,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건축물 소유내역을 조회 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7~20일정도 소요된다. ❍ 한편,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스톱서비스는 2017년 1,116건, 2018년 1,308건, 2019년 1,572건, 2020년 5월 현재 727건으로 매년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익관점에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적이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0-06-10 [종합민원실]제주시,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실시 □ 제주시는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말까지 연동, 노형동, 애월읍, 한림읍 등 관내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7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상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 지도점검 결과 △무등록자에 의한 공인중개사 사칭 및 무등록자 중개대상물 광고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3개소,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 미갱신 및 중개확인설명서 미비에 따른 업무정지 6개소,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위반 과태료를 1개소, 15만원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63개소에 대해서도 현지시정 조치를 하였다. ❍ 한편 전년 동기대비 부동산 거래는 2019년 4월 10,906필지, 8,469 천㎡, 2020년 4월 9,841필지, 6,586 천㎡로 감소(필지 △9%, 면적 △22%)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주 원인은 정부의 강력한 금융기관 대출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부동산 중개 시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이용 시는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