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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9 [종합민원실]제주시,´21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착수 ㅁ 제주시는 2021년도 1.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이번 달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공시지가 산정 대상 토지에 대하여 특성 조사를 착수한다. ○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제주시 관내 전체 51만 5천여필지 중 도로, 묘지,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2만여 필지이다. ○ 토지특성조사 방법은 도로개설(농로, 도시계획도로 등), 대규모개발, 토지형상 및 도로접면 등 23개 유형별로 상세하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는 공시지가 산정에 적용하게 된다. ○ 토지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2월초 공시되는 표준지 지가(5,981필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1.5.31. 결정·공시하게 된다. ㅁ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시민들이 재산세 부담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지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0-11-29 [종합민원실]제주시, 국민신문고 생활민원분야 민원급증 ㅁ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스마트제보, 기관홈페이지 등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생활민원분야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국민신문고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통합형 온라인 공공민원창구로, 인터넷을 통해 행정기관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고 제도·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시스템이다. ❍ 주요 민원유형은 불법 주·정차,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각종 공사 및 도로관련 민원, 불법 광고물, 생활소음 및 악취, 하수 민원 등으로 각종 생활민원이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 ❍ 제주시가 올해 처리한 민원은 총 39,645건(1일 평균 160여건)으로 전년 동기(2019년 32,281건)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법정처리기간은 7일이나 평균 2.8일 처리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 한편 민원접수 시 민원발생위치 및 신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위치 및 민원요지(사진첨부 등)를 명확히 기재해 신고해 줄 것도 당부하고 있다. ㅁ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0-11-16 [종합민원실]제주시 동(洞)지역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접수 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동(洞)지역에도 시행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보증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제주시 동지역 적용대상 부동산은 농지와 임야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부동산이다. ❍ 신청절차는 우선 동‧리별 선정된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치법 대상여부 검토 및 보수료를 약정하여 접수 받게되며, 접수된 토지에 대한 합동보증은 5명이상(마을4명, 자격1명) 보증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제주시에 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현장조사, 공고(2개월),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 통지하여 이의신청접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되는데, 신청일로부터 등기 완료시까지는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특히 이번 시행하고 있는 조치법은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하여 보증인을 종전 3명에서 5명(마을4, 자격1)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였으며 위반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한다. ㅁ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