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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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근거법령

제도개요

부담금 부과 대상：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집합건축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지분이 160㎡이상일 경우도 부과대상

부담금 산정기준

단위부담금(1㎡당)

**부담금 산정기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1㎡당),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로 구분되어 해당 정보를 나타냅니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단위부담금(1㎡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동지역	읍면지역
3천제곱미터 이하	250원	2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1,400원	1,050원
3만제곱미터 초과	2,000원	1,500원

부담금 부과기준일 및 납기

부담금 납부의무

부과대상자：당해 부과 기간 중(전년도 8월1일 ~ 당해 연도 7월31일) 최종 소유자
대상시설물 공동ㆍ분할하여 소유 할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 단, 당해 부과대상 시설물중 소유 면적이 160㎡ 미만인 경우는 부과 제외
부과기간중 소유권 변동발생시：소유기간 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 시청 제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유권 변동사실 신청(미신청시 전소유자의 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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