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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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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국

주요서비스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안내(스마트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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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안내(스마트폰 신고)

운영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2항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및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88조 제2항, 제4항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신고방법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행정안전부 제공 시스템) 이용
- 앱[app] 다운로드 →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 스캔
안전신문고 앱 QR코드(다운로드)
- [ iOS ]
- [ Android ]

주민신고제 운영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 점심시간(11:30~13:30) 단속 유예 적용안함

**주민신고제 운영**
주민신고제 운영에 관련해 신고대상, 내용, 신고가능시간, 신고기준 등에 대한 안내
신고대상		신고기준
신고대상		신고 시간	촬영 방법
6대 불법 주·정차	소화전	24시간 1분이상 간격	동일 위치, 동일 방향에서 주위 배경 및 차량(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전체 사진 2장 이상 첨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평일 08시~20시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1분이상 간격
	버스 정류장	06시~24시 1분이상 간격
기타 불법 주·정차	안전지대	06시~24시 5분이상 간격
	다리(교량)
	터널 안
	어린이 승하차구역	평일 08시~20시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5분이상 간격
	통학로 (보행로)	평일 08시~20시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1분이상 간격

※ 주·정차 금지 위반 기본 원칙은 차체 기준으로 하고, 주차장(주차구역선)이나 사유지에 주·정차한 차량이 주민신고대상 장소에 주·정차한 경우에는 바퀴 기준으로 함.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민신고대상 장소에 차체가 과도하게 나와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현저한 방해가 발생 된 경우에는 차체 기준으로 판단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공공소화전 2배, 어린이보호구역 3배 과태료 적용
※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보행로)는 방학기간 중에도 신고제가 운영되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함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 실선·복선 노면표시)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제보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기존 9개 신고 대상 분야별 운영사항은 유효하며, 각 해당 신고대상에 맞을 경우 과태료 부과
※ 설 연휴기간(2024. 2. 9.~2. 12.)내 주민신고제 정상운영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제공 시스템)

신고대상 세부 내용

**신고대상 세부 내용**
주민신고제 운영에 관련해 신고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을 안내
신고대상	세부내용
소화전	적색 복선 또는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문구가 표시된 구간을 막거나 침범 주·정차 금지구역 내 황색 실선으로 노면 표시된 장소에 주·정차된 차량(공공소화전에 한함)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모퉁이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첨부된 사진에 교차로가 확인되어야 함) 황색 실선 노면표시된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된 차량(모퉁이 직선구간 5m이내) 교차로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주·정차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정지선 침범의 경우 첨부된 사진에 정지선 및 횡단보도가 확인되어야 함)
보도(인도)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가 구분 되어있는 보도(인도)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건물이나 토지 및 주차장 등 진출입구의 보도와 보도사이(보도 단절구간)에 주·정차된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버스 정류장	버스 진입이 어려운 정도의 정류소 노면표시선 또는 표지판 인근(정류장 표지판·건축물 좌우 10m이내)을 침범한 주·정차된 차량 사진상 노면 표시선 또는 버스 승강장 등이 확인되어야 함
안전지대	안전지대에 주·정차된 차량
다리(교량)	황색실선 노면표시가 있는 다리(교량) 위 주·정차된 차량
터널 안	황색실선 노면표시가 있는 터널 안 주·정차된 차량
어린이 승하차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된 차량
통학로(보행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보행로) 노면표시가 된 장소에 주·정차된 차량

〈그 밖의 불인정 내용〉

∙ 차량의 앞·뒤 또는 좌·우로 촬영된 사진(동일한 방향이 아닌 경우)
∙ 초 근접하여 촬영한 사진(주위 배경 없이 차량번호만 확인)
∙ 첨부된 사진 2장 중 1장이라도 차량번호 확인이 불가한 경우
∙ 교차로 모퉁이 신고접수 첨부 사진상 교차로가 확인 불가한 경우
∙ 옥외소화전, 연결송수관 등 사설소화전을 신고(공공소화전 아닌 경우)
∙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재촬영 후 신고
∙ ‘안전신문고’ 앱이 아닌 ‘스마트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 동일 장소 동일 차량 당일(24시간) 중복 신고 건은 1건만 부과
∙ 폭설 또는 공사 관련으로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가 확인 불가

신고건수 제한：없음
신고기한：촬영 후 다음 날까지(2일 이내) 신고 가능
과태료부과：요건 구비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신고포상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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