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의 규정에 의거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추진개요
- 실시기간 : 2022. 4. 21. ~ 11. 20.
- 검사방법 : 읍·면·동 합동 검사 실시
-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조치사항
- 합 격 시 : 검사증인(기물번호, 검사일자, 검사자) 표시
- 불합격시 : 계량기 소유자에게 사용중지 표시증(종류, 기물번호, 사유, 일자)발급,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여 소인 표시
○근거법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
□ 검사 일정 및 장소
○ 비자동저울 정기검사 : ‘22. 4. 21. ~ 6. 20. ※ 토지·건물 부착형 저울 제외
- 검사장소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 검사대상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