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실

□ 제주시는 한림읍 대림리 및 구좌읍 평대리 660필지를 대상으로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사업추진 대상지역은 한림읍 대림리 584-1번지 일원 447필지(19만6,068㎡) 및 구좌읍 평대리 50번지 일원 213필지(9만1,927㎡)로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 지역으로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 제주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을 수립 및 주민공람을 거쳐 지난 1월말 대림리, 평대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목적, 추진절차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 현재 지적측량을 위한 측량수행자를 3월 16일까지 신청 받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서를 접수 중으로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 지금까지 제주시에서는 한경면 판포리를 시작으로 11개 지구 4,82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6개 지구 3,810필지를 지적재조사 완료 하였다.

❍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합의에 의한 맹지 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대될 수 있다.”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