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2동

□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온라인: 2. 19.~ 3. 29. / 방문: 2. 19. ~ 3. 29.

○ 신청방법
- (온라인) 농축수산(https://www.jeju.go.kr)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
- (방 문)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급대상 :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2021. 12. 31. 이전 전입 및 유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2022. 12. 31. 이전 어업경영체 등록 및 유지)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어업인수당 이행서약서, 조업사실 확인서, 조업사실확인에 따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동의서(복지 수급자만 해당)

○ 지급제외 및 중지 등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사업 전전(前前)년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이상 받은 자
- 지방세 체납자
- 지급 대상자가 사망, 도외 전출, 본인거부,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시 지급 중지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인수당 수령시 어업인수당 환수되며, 환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각종 어업관련 보조금 및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