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3. 9. 25. 시행 예정인「의료법」제38조의2 와 관련, 기존에 입법예고 등으로 안내한「의료법 시행규칙(안)」주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주보건소 홈페이지(제주보건소-민원안내-의약무민원 게시판)에 안내 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조문순서, 서식번호 등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어, 추후 확정안을 배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