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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사무장병원 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 작성자
- 김용남
- 작성일
- 2019-05-17 15:13:24
- 조회수
- 704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은 낮은 의료서비스 질, 과잉진료 등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나 사무장병원의 구조상 외부에서 행정조사나 수사로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의 자발적 신고, 증거자료 제출 등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여
내부종사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절차, 신고자 보호보상감면제도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나 사무장병원의 구조상 외부에서 행정조사나 수사로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의 자발적 신고, 증거자료 제출 등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여
내부종사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절차, 신고자 보호보상감면제도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