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제2막을 알리는 유럽발 재정위기
자본주의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08년 100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금융위기를 겪은 지 불과 3년 만에 또 다른 금융위기의 파고가 전세계를 덮치고 있다. 지난 번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이었다면, 이번에는 유럽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 전세계가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지자, 각국은 실물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과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재정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다. 원래는 재정적자를 감수해서라도 경기를 부양시킨 후 경기가 회복되면 늘어난 세수로 구멍난 재정을 메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도 너무나 미약했다. 실업률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실물경제의 회복세도 미미한 상황이다. 문제는 세계 경제가 몸을 제대로 추스르기도 전에 나중에 터졌어야 할 재정 문제가 너무나 일찍 터져버렸다는데 있다. 말하자면 금융기관과 가계 및 기업 등 민간부문의 엄청난 손실을 정부가 재정적자로 한꺼번에 떠안는 바람에 공적채무가 폭증하여 국가마저 파산하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특히 유럽의 PIIGS(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국가들이 대외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재정위기(sovereign risk)에 처하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제2막이 열리고 있다. 각국은 유럽발 재정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 다시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의 앞날을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금융위기에서 재정위기로, 그 다음은 어디로?
벼랑 끝에 선 세계 경제 이번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3년 전 전세계를 강타한 서브프라임론 사태를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었다. 자본주의 체제가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한다는 신념이 깨어진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은 대체로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미국 가계의 과다차입과 과소비 및 부동산투기, 자유방임적 금융자유화를 배경으로 한 증권화 파생상품의 남발, 달러 기축통화제 유지를 위해 무리한 달러 강세정책 남발에 기인하는 대외 불균형 심화가 그것이다. 그리고 2007년 여름에 이 세 가지 요인들의 모순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서브프라임론 사태로 불리는 부동산투기 버블 붕괴가 시작됐고, 이것이 글로벌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2008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금융위기가 터진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융위기, 실물경제 위기, 재정위기, 통화위기 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미국은 비록 글로벌 민간금융기관들이 빠르게 이익을 회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은행들의 가계 및 기업대출은 줄고 있고 주택 시장은 더블딥에 빠져 있는 양상이다.
눈을 유럽으로 돌려봐도 마찬가지다. 유럽의 PIIGS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 등 상당수 국가들도 떠받치고 있는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경우 언제든지 유럽발 제2차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부터 2011년 이후 세계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추론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정부의 재정동원 능력이 사실상 한계에 달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해졌다. 공적채무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해 더 이상 정부 재정적자 확대에 의존해 경기를 떠받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최후 수단으로 2010년 후반부터 FRB와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이 통화증발을 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 통화증발책이 기대한 만큼의 경기부양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통화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손 쓸 방법이 없는 것이다.

2000년 이후 한국경제 전체로 막대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투기 거품이 발생한 것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등이 과다차입을 통해 부동산에 자전(自轉)거래 투기를 한 결과 부동산자산 과잉으로 2007년부터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하여 더 이상의 가격상승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장부상으로는 차입한 만큼의 부동산자산이 있지만, 실제로는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가치가 하락하여 90년대 재벌 대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개인 등 부동산 투기자들도 파산위기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거품붕괴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이를 정부와 공기업 등 공적부문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문학적인 채무 증발을 통해 억지로 떠받쳐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계속 떠받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나 명분이 거의 소진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한국경제는 거품 붕괴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벌써 거품붕괴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과다채무의 대가로 경제 전체로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공요금이나 가격인상, 증세 등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인플레의 역습 그것이 바로 과다채무에 의존한 거품 붕괴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 제로 금리 정책의 한계
저금리 등 금융완화책을 배경으로 일단 투기버블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게 되면 투기적 기대수익률이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그런 경우 FRB가 금리인상 기조를 취한다 한들 시장참가자들의 투기적 기대수익률이 이미 크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투기억제 효과가 거의 없게 된다. 예컨대 2004년과 2005년에 주택에 대한 투기적 기대수익률이 15%를 넘는 상황에서 FRB가 금리를 1%에서 5% 이상으로 올린다 한들 투기억제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참여자들이 차입에 의한 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10% 이상의 투기적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투기버블이 본격화되면 금리정책이 아닌 직접적 시장개입에 의한 강압적인 억제 즉 강력한 규제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투기버블이 만연한 상태에서는 사기와 선동과 조작 행위마저도 정상적인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버낸키의장은 이런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투기버블이 불이 붙어버린 상태에서는 금리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다.

▶ 독일은 유럽경제를 떠받칠 수 있을까?

이처럼 독일경제는 지난 50년대 이후 10년 단위로 실질성장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반복해오고 있다. 또한 내수위주 성장에서 수출위주 성장으로 변화해오고 있다. 특히 가계소비지출은 2000년 이후 거의 증가세를 멈추고 있다. 그로 인해 2000년 이후 연평균 1% 미만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더 이상 미국이 무한정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중국을 비롯한 일본과 독일 등 수출과 상품수지 흑자에 의존해 성장을 해온 나라들은 내수활성화를 통한 성장으로 방향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미 달러화는 지속적인 약세 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그 결과 수출의존도가 높은 위안화와 엔화 그리고 유로화는 중장기적으로 강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정부채무비율은 2010년 말 현재 GDP대비 83.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5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적자도 더 이상 불가능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독일은 정부채무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독일이 그리스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경제를 떠받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독일경제 자체로도 내수활성화와 저성장을 극복해야 하며 재정적자 삭감 및 정부채무 삭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 한국경제의 과다부채는 문제 없나?

한국경제 전체의 총 금융채무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 경제의 총 금융채무는 2010년 9월말 현재 6,840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명목GDP의 6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심각한 채무과다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채무 증가 추이를 보면, 정부부문은 2009년부터, 공기업은 2008년부터 부채가 폭증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개인과 민간기업의 부채는 2008년까지 급증한 후 2009년부터 정체를 보이고 있어 공적부문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가 2009년부터 공적부문의 부채 증가에 의존하여 성장해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간부문의 부채가 200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8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한 후 2009년부터 정체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투기 및 거품 붕괴와 맞물려 있음을 의미한다. 2009년부터 민간부문의 부동산 거품 붕괴가 시작됨에 따라 공적부문이 채무 증가를 통해 거품 붕괴를 막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