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품위 있고 교양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공적인 목표를 위해 사적인 이해관계와 욕망을 배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중을 민주적으로 조직하려면 어떤 조건과 기술이 필요한가?

공공성, 공중 그리고 국가의 기원과 작동방식을 정치철학적으로 고찰하고,
민주주의 공동체의 현실적인 조건을 밝힌다.

* 월터 리프먼의 『유령 같은 공중』에 대한 듀이의 서평을 함께 실어 당시 공공성 논쟁의 맥락을 짚고 내용 이해를 돕는 주석들을 강화했다.

존 듀이(1859~1952)는 프래그머티즘을 미국의 철학으로 확고하게 정립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듀이의 프래그머티즘은 남북전쟁 이후 전통적인 종교적 가치와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사회의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을 중재하고, 인종 갈등을 봉합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했던 미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철학이었다.

『공공성과 그 문제들』은 원래 미국의 정치학자 월터 리프먼(Walter Lippman)이 『유령 같은 공중』이라는 책에서 제기한 ‘공공성의 침식(eclipse)’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답 또는 반응으로서 집필된 것이다.

공공성, 공중 그리고 국가의 기원과 작동방식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이 이 저서의 전반부를 이룬다. 듀이는 자신의 정치ㆍ사회철학을 정립하기 위해 공공성 또는 공적인 것의 기원을 밝히는 데서 시작한다. 대부분의 정치ㆍ사회철학은 국가의 기원을 밝히려고 국가가 생겨난 원인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집중했다. 듀이는 무엇이 국가를 만들어 냈는가 하는 문제제기는 잘못된 방향에 서 있다고 보고, 탐구의 초점을 개별적 인간과 인간들의 활동과 관계에 맞추라고 요구한다.

듀이에게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는?
공공성과 공중의 기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개인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 개인이 오로지 그가 속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이 된다고 했을 때, 인간이 되기를 배운다는 것은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감각을 익히는 것, 즉 자신의 능력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어떤 것으로 바꾸는 감각을 익히는 것을 뜻한다. 듀이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도 공동체와의 관계에 따라 구분하는데, 어떤 행동의 결과가 거기 관여된 사람들에게만 미치느냐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서느냐에 따라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나누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과 사회를 대립적으로 놓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며, 개인과 사회 양자의 갈등과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개인과 집단을 어떻게 서로 ‘조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공공성 또는 공적인 것은 집단 구성원들 간의 사적인 상호작용이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확대되었을 때 생겨나게 된다. 그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며 실질적인 기관에 의해 조직된 공중(公衆)이다. 공중은 이러한 결과를 감독하는 데에 공통의 관심을 가진 시민들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공통의 관심사로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공중이 특정한 기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관심을 대행하게 할 때, 그런 기구의 한 표지로서 국가가 등장한다.

듀이는 국가를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을 통해 수행된 공공성의 조직화’라고 정의한다. 공공성은 사회적인 개인들의 연합된 행위를 통해 조직화해야 할 어떤 것이다. 이는 완성된 실체가 아니다. 듀이에게 공공성의 원천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한 연합의 원리나 공동체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끊임없이 연합하고 행위를 하는 데서 나오는 간접적인 효과에 있다. 이런 간접적인 결과를 조절하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이익을 위해 그 결과를 관리할 방법을 찾아나가는 데서 국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공공성을 어떻게 끊임없이 조직화해냄으로써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가는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공공성의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공동체의 목표를 정하고 제도와 관습에 의한 차별과 억압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논쟁ㆍ토론ㆍ설득의 방법과 조건을 개선하는 문제이다.

공공성이 침식당한 현재를 듀이는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러나 현실은 그런 공동체를 구현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앞서 말한 간접적인 결과의 범위가 산업화가 진전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넘어섰고, 새로운 공동체는 조직되지 않았다. ‘너무나도 많은 공적인 영역이 존재하며,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자원들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공적인 관심이 존재’하는 ‘거대사회’(Great Society)는 ‘거대 공동체’(Great Community)로 조직화되지 못했다. 공중은 급속하게 거대화ㆍ복잡화된 사회적 상황에 대처할 만한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듀이와 같은 프래그머티스트들이 우선적인 실천적 과제로 삼고 있는 경제적 민주화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이 사회 모든 영역을 잠식하며, 다양한 문명의 이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멀리 떼어 놓는다. 양극화 심화, 경제적 세습계급 출현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더 파편화시킬 것이다. 이런 상황은 자신의 삶의 문제와 정치적 이슈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없게 한다.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행위가 현실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냉소하거나, 무반성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려 투표에 나선다.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일 정부 조직 및 기관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교란당하고 침식(eclipse)당한 상태이다.

듀이는 공공성과 공중이 이러한 ‘침식’을 극복할 구체적 방안으로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들고 있다. 거대 공동체란 복잡한 연합 행위의 간접적인 결과들이 알려질 수 있는 사회이며, 그런 것이 알려질 때에만, 즉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에만 민주적으로 조직화한 공중이 존재할 수 있다. 듀이는 공중이 응집력을 회복하고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려면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모든 정치적, 사회적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듀이의 성찰과 제안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공적인 문제 영역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가를 반성하게 하는 거울이다. 공적인 권위를 이용해 사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공직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공중의 발견’이라는 듀이의 과제가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알려준다. 한국 사회의 교육 현장이 신자유주의 논리에 지배당해 순응주의자들만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은 자율적인 개인을 길러내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데 얼마나 필수적인 과제인가를 반성하게 한다.

한국 사회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인만의 과제는 아니며,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공중이 전문적 능력을 갖출 가능성은 없더라도, 주어진 정보에 기초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판단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대중이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공중으로서 현재보다 더 잘 조직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듀이가 말하는 공공성과 공중의 문제는 그에 관한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의 목표와 관심을 공유해 나가는 실천적 과정을 통해서만 드러나고 현실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천의 문제이며, 지식의 문제라기보다는 희망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