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일러두기 ..

제Ⅰ장 총 론


제1절 헌법 개관
1. 헌법의 최고규범성
가. 헌법의 우위성 .
나. 민주 사회와 헌법 ...
2. 헌법의 해석 ...
가. 실질적 국민주권의 보장으로서의 헌법 해석 ..
나. 헌법 개별 규정 간의 우열관계 ..
다. 기본권 해석 기준으로서의 헌법의 기본 원리 .
라. 합헌적 법률해석과 그 한계
3.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
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령의 해석
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최고 가치성과 그 구현을 위한 통치기구
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危害)를 주는 경우 .
라. 민주적 기본 질서의 의미
4. 법치국가의 원리 .
가.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치국가의 이념
나. 위임입법의 한계와 법치주의 .
다. 행정입법 의무의 헌법적 성격 ...
라. 명확성 원칙의 헌법적 근거와 의미 .
마. 법률이 행정부에 대한 수권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명확성원칙 판단기준 .
바. 입법의 성격에 따른 명확성 원칙의 차별 적용 ...
사.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아. 법률유보의 원칙 .
자. 과잉금지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리 ..
차. 신뢰보호의 의의 및 한계 .
카. 신뢰보호원칙의 내용
5. 자기책임의 원리 ..
가. 자기책임의 원리의 의미 ..
나. 자기책임의 원리의 규범적 내용 ...
다.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
6. 권력분립의 원칙 ..
가.권력분립제도의 채택 ..
나.권력분립주의와 인적(人的)분리의 원칙 .
다. 기본권 보장의 이념과 그 수단으로서의 권력분립주의와 법치주의 ..
라. 권력분립원칙과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 .
7. 사회국가원리
가. 사회국가의 의의 ..
나.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근거 .
다. 사회국가 원리의 수용을 통한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달성
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수용 .
마. 복지국가 실현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입법재량 .

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와 구현 방법 ...
가. 국민주권의 원리 .
나. 국민주권의 실현 .
2. 자유민주주의 원리

제3절 기본권
1. 기본권 일반
가. 기본권의 성격 .
(1) 기본권의 입법자 기속성
(2) 국가작용의 목적 ..
(3)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나. 기본권과 제도 보장 ...
(1)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보장의 의의 ...
(2) 제도보장과 최소보장의 원칙 ..
다.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
라. 기본권의 주체 .
(1) 공직자의 기본권 주체성
(2)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권 주체성 .
(3)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
(4) 지방의회의 기본권 주체성
(5)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6)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7)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8)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한정적으로 긍정한 사례 ...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 ..
나. 행복추구권의 성격 .
다. 개인의 명예권과 그 보호 범위 ..
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의 목적’에 대한 판단
마. 제3자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의 명예훼손 판단 ..
3. 평등권 ..
가. 평등원칙의 의미 .
나. 단계적 제도 개선과 평등의 원칙 .
4. 자유권 ..
가. 거주ㆍ이전의 자유
(1)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기능과 내용 ..
나. 직업의 자유 ..
(1) 직업의 자유의 의미와 성격 ..
(2) 직업의 자유와 그 제한의 한계 ...
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 사생활의 자유의 의미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영역 ..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와 헌법적 근거 .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의 한계
(5)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 정보의 공개 ...
라. 통신의 비밀 보장 ...
(1) 통신의 자유 보장 취지와 보호법익 ...
마. 표현의 자유 ..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
(2) 표현의 자유의 기능
(3)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 .
(4)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
바. 언론·출판의 자유 ...
(1)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 ..
(2)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그 제한의 한계
(3) 언론ㆍ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의 의미 및 요건
(4) 광고의 역할과 그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
(5) 알 권리의 근거 ..
(6) ‘알 권리’의 법적 성질과 그 제한의 한계 .
(7) 알 권리의 내용 ..
사. 집회·결사의 자유 ...
(1) 집회의 자유의 기능 .
(2) 집회의 자유의 보장 내용 ..
(3) 집회의 자유 보장과 그 한계 .
(4) 결사의 자유의 의미와 내용 ..
(5) ‘결사’의 범위 ...
(6) 결사에 대한 허가 금지의 의미
아. 재산권의 보장 ..
(1) 재산권의 의미
(2) 재산권 보장의 의미 .
(3) 재산권 보장의 기본이념
(4) 재산권으로서의 ‘공법상의 권리’의 요건 .
5. 생존권 ...
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법적 성격 ..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이념성 .
6. 참정권 ...
가. 국민주권과 참정권 .
나. 참정권의 종류와 그 제한의 한계 ..
다. 선거권의 의미 ..
라. 공무담임권의 의미 .

제Ⅱ장 지방자치제도

제1절 지방자치제도 개관
1.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
2.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의의
가. 지역 단위의 국민주권주의 실현 ...
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부합 .
다. 기능적 권력분립 .
3. 지방자치제도의 이념과 목적 .
4. 지방자치의 의미와 성격 ..
5. 지방자치제도의 보호 영역 .
6. 주민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

제2절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과 기관의 구성 ..
2. 지방자치권의 보장과 그 한계 ...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관할구역 ..
4. 지방자치권의 내용 .
가.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 ..
나. 지방자치권의 구체적 내용 및 본질 훼손 금지
(1) 자치조직권 ..
(2)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 .
(3) 자치입법권 .
5.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관한 입법형성권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관련 규정의 입법 연혁 ..
2.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판단 기준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 ..
4.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및 자치권한 ...
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는지 여부
(1) 학계의 견해 .
(2) 개별 법률들의 규정
(3) 대법원의 판례 ...
(4) 법제처의 의견 ...
(5) 소결론 ..
나.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경계 .
(1) 공유수면에 대한 법률상의 행정구역 경계 존재 여부 .
(2)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행정구역 경계 존재 여부
다.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및 그 기준 ..
5.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요건 ...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의 형식요건 ..
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의 절차요건 ..
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의 내용요건 ..
6.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廢置ㆍ分合)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의미 .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1. 자치사무에 대한 입법 연혁과 개정 취지
2. 지방자치권한의 범위와 자치사무 .
3.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권의 범위 .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찰권의 범위 ..
5. 지방선거사무 비용부담의 주체 ..
6. 바다골재(해사) 채취허가사무의 성격 .
7.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판단 ...
8. 국가임무의 수행방법과 입법재량 .

제5절 조례와 규칙
1.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의 ‘법령’의 의미 ..
2.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의 헌법적 의의 .
3. 주민의 조례ㆍ개폐청구권의 성격 ..
4. 조례제정권 행사의 한계
5. 조례의 헌법소원 대상 적격성 .

제6절 지방의회
1.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
가. 지방의회의원의 선출 및 권한 ..
나. 지방의회의원직의 유급직 전환 취지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형태와 겸직금지의 입법취지 ..
3. 지방의회의원의 지방공사 임직원 등 겸직금지의 합헌성 .
가. 권력분립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
나.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전념성 담보 ..
4. 지방의회의 헌법소원청구적격 ...
5. 청원권의 의미와 보호범위 ...
6.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연혁과 입법취지
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입법연혁 ..
나.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 등 현황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논거 .

제7절 집행기관
1.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및 법적 지위 ..
2.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대의제 .
3. 지방자치단체장 3회 연임제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합헌성 ...
가. 입법취지 ...
나. 3회 연임제한 규정의 합헌성
4. 공소제기 후 구금된 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정지 규정의 합헌성 인정 .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정지 규정의 위헌성 판단 .

제8절 주민투표
1. 주민투표제도 개관
가. 주민투표의 의의와 유형 .
나. 주민투표의 대상과 효력 .
다. ‘주민투표권’의 법적성질
2.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에 ‘주민투표권’이 포함되는지와 국회의 입법의무 ..
3.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행위의 법적성격 ...
4.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실시사무의 성격
5.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시 주민투표소송 배제 조항의 입법취지

제9절 주민소환
1. 주민소환제도 개관
가. 주민소환제의 의의와 목적
나. 주민소환의 성격
다. 주민소환 절차
2. 주민소환권의 법적성질 .
3.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 주민소환법의 입법취지 ...
4. 지방자치와 주민소환제와의 관계 .

제Ⅲ장 지방공무원제도

제1절 지방공무원제도 개관
1. 공무원의 의의 ..
가. 공무원의 개념
나. 공무원의 범위
다. 공무원제도의 특질 ...
라. 공무원의 지위
마.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
2. 직업공무원제도 ..
가.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
나.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
(2) 공무원의 신분보장
(3) 실적주의 (성적제) ..
3. 공무담임권 ...
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
나.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
다. 공무담임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
라. 공직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와 사회국가의 대상으로서의 공직제도

제2절 공무원의 임용
1. 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40조의 의미 ..
2.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성질
3.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적용의 합헌성 ...
4.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
5.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위헌성 판단 ...
6.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
7.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의 합헌성 판단 ...
8.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간과한 임용의 효력 ...

제3절 인사관리
1.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대행
토록 한 지방자치법의 입법연혁 및 입법목적 ..
2. 지방공무원의 ‘전입’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합헌성 ...

제4절 신분 및 권익보장
1. 직위 해제
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성격 .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필요적 직위해제’ 처분의 위헌성 판단 ...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합헌성 인정
2. 정년제도
가. 정년제도의 규율형식과 입법목적 ..
나. 정년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 ...
3. 당연퇴직
가. 당연퇴직 제도의 의의 및 목적 .
나. 당연퇴직 규정의 입법취지 및 연혁 ...
다. 당연퇴직제도의 성격 ...
라. 당연퇴직과 자격정지 ...
마. 유죄판결과 공무원신분상 불이익 처분의 관련성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규정의 합헌성 인정 ...
사. 형법상 수뢰죄·배임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규정의
합헌성 인정 .
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규정의 위헌성 판단 ...
자. 자격정지형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 규정의 합헌성 인정 ...
4. 직권면직
가. 직권면직 제도와 신분보장과의 관계
나. 직권면직제도와 징계제도의 목적과 성질 ...
5. 명예퇴직제도 ...
가. 명예퇴직의 의의
나. 명예퇴직제도의 연혁과 현황 ...
다.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6. 소청 ..

제5절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1. 공무원 근무관계의 특수성
2. 정치운동의 금지
가. 공무원의 ‘정치행위의 금지’ 규정의 합헌성 인정 .
나.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조항의 입법목적과 연혁
(1)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의 입법목적 .
(2)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조항의 입법연혁
다.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22조 제1항의 합헌성 ...
라.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근거 ...
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범위 ...
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금지하는공직선거법조항의합헌성
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과반수인 기관ㆍ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합헌성
아. 선거에서의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정치적 의견 표명의 자유’
자. 정치적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과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3. 집단행위의 금지
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
나.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 .
다.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와 집회ㆍ결사의 자유와의 관계 ..
라. 공무원에 대한 근로3권 제한의 합헌성
마.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입법 유래와 배경 ..
(2)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고용직·기능직 공무원의 구별 ..
(3)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바.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의 합헌성 ..
사.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정책에 대한 집단적인 반대·방해 행위 금지의 합헌성 .
아. 공무원이 직무수행때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 착용금지의 합헌성

제6절 복무 및 징계
1. 복무 ...
가. 연가제도 ...
(1) 연차유급휴가로서의 연가제도
(2) 근로의 권리와 연차유급휴가 ..
(3) 현행 법령상의 규정 .
(4) 연차유급휴가권의 인정범위와 심사기준 ...
나. 공무원이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합헌성
2. 징계 ..
가. 징계제도와 직권면직제도의 목적과 성질 ...
나. 징계시효제도의 입법목적과 연혁 ..
다. 징계시효제도의 합헌성 인정 ...
라. 징계부가금제도 .
(1) 제도의 도입 경위 ..
(2) 징계부가금의 의의 ..
(3) 징계부가금 부과 및 감면 절차 ...
마.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합헌성 인정

제7절 근무능률 및 보수
1. 근무능률 .
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의의 .
나.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공권력 행사성 여부 ...
2. 보수 ..
가. 지방공무원 경력 인정제도의 연혁과 취지 .
(1) 경력 인정제도의 연혁 .
(2) 경력 인정제도의 취지
나.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경위 및 규정내용

제Ⅳ장 공직윤리제도

제1절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1.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취업제한제도
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
나.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
2. 주식백지신탁제도 .
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의의 및 입법취지 ...
나. 백지신탁제도의 내용 ..
(1) 적용대상 및 의무의 내용 ...
(2) 수탁자의 처분의무 ..
(3) 직무관련성의 심사 ..
(4) 주식신규취득 및 정보교류의 금지
(5) 주식의 매각 및 신탁의 해지권
(6) 의무 위반 시 제재

제2절 공직자 병역공개제도
1. 병역공개제도의 입법 경위와 주요내용 ...
2. 병역공개제도의 취지 ...

제Ⅴ장 공무원노동조합제도

1. 공무원의 노동3권에 관한 헌법상의 의미 ...
2. 공무원에 대한 근로기본권 보장의 연혁과 공무원노조법의 입법 과정 ..
3.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정한 규정의 합헌성
4.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규정의 합헌성 ...
5.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노동조합 가입제한의 합헌성 인정 .
6.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한하는 규정의 합헌성 ..
7.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사항과 비교섭사항 ..
8.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중 ‘비교섭 대상’ 규정의 합헌성
9. ‘법령·조례·예산 및 하위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체결되는 단체협약 효력 불인정의
합헌성
10. 파업이나 태업 등 쟁의행위 금지의 합헌성

제Ⅵ장 주민등록제도

1. 주민등록제도 개관
2. 주민등록 이전의 법적 성질 ..
3. 군인의 영내 주민등록 제한 및 영내 ‘기거’의 성질
4. 현역병의 영내 ‘기거’와 일반 국민의 ‘거주’와의 차이 ..
가. 일반 국민과의 비교 ..
나. 공익근무요원과의 비교 ..
다. 영내에서 기거하지 않는 군 간부와의 비교
라. 전투경찰순경과의 비교 ..
5. 주민등록번호제도 .
가. 입법연혁 ...
나.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
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 등의 발생과 관련 법령의 정비 ..
6.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가. 입법 연혁 ..
나. 입법 목적 ..
다. 경찰청장의 지문정보의 보관?전산화 및 이용 현황 .
7.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시 부과하는 수수료의 성격 .

제Ⅶ장 지방재정제도

제1절 지방재정제도 개관
1. 조세의 의의와 과세원칙 .
2. 과세권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
3. 조세의 기능과 헌법적 정당성 .
4. 조세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 ...
5. 조세 부담의 헌법적 한계 ...
6.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
가. 조세법률주의 ..
나. 조세평등주의 ..
7. 과세법률의 헌법적 제약
8.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
9.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한계 .
10. 조세와 재산권과의 관계 ...
11. 가산세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2. 조세감면조치에 대한 입법형성권 ...
13.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과 한계
14. 지방세 감면조례 제정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제 입법목적

제2절 취득세
1. 취득세의 의의와 입법경과
2. 취득세의 법적 성격 .
3. 취득세의 과세표준 체계
4. 취득세 중과세제도의 입법목적과 연혁 ..
5.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사무실 이전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 .

제3절 등록면허세
1. 등록세의 의의와 연혁 ..
2. 등록세의 신고 및 납부절차 ..

제4절 주민세
1. 주민세의 본질과 법률적 성격 ..

제5절 재산세
1.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시가표준액 제도 .
가. 재산세의 과세표준 ...
나. 시가표준액제도 .
2. 재산세 비과세 제도와 입법재량
3.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로 하는 지방세법상의 취지 ..
4.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 별도합산과세 제도의 입법목적
5. 비영리사업자가 공익사업에 제공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요건

제6절 자동차세
1. 자동차세의 법적 성격 ..
2. 자동차세 과세조항의 입법연혁 ..
3. 자동차세 과세표준 체계
4.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합헌성 ...

제7절 지방교육세
1. 지방교육세의 의의와 연혁

제8절 지방공기업
1. 지방공기업의 성격 및 조직?운영관계 등
가. 지방공기업의 의미와 성격
나. 지방공사의 의의 및 조직?업무?운영관계 .
다. 지방공사 임?직원의 지위 ...

제9절 부담금
1. 부담금의 개념 ..
2. 특별부담금의 성격과 그 허용한계 ...
3. 부담금의 유형과 헌법적 정당화 요건 .
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
나.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
4.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

제Ⅷ장 문화관광제도

제1절 문화예술
1. 문화국가원리와 그 실현 .
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
나. 문화국가원리의 실현과 문화정책 ..
2. 전통과 전통문화의 정당성 ...
3. 예술의 자유와 그 제한의 한계
4.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 등 위헌성 판단 ...

제2절 문화재 관리
1. 국가의 문화재 보호의무와 문화재 원형보존의 원칙
2. 문화재 지표조사의 개념
3.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을 건설공사시행자가 부담토록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합헌성 ..
4. 문화재보호법상 동산문화재의 유통관리 ..
5. 비지정동산유형문화재의 국외반출금지 규정의 입법목적 ...
6. 문화재의 은닉 및 도굴문화재 보유·보관에 대한 처벌규정의 입법 취지 ..

제3절 전통사찰의 보존
1. 전통사찰보존법의 입법목적과 헌법적 보호법익 ...
2. 전통사찰보존법의 연혁 및 규율체계 ...
가. 연혁 및 입법목적 ..
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반적 규율체계 .

제4절 문화산업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록제의 입법목적 ..
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에 대한 규제의 변천 ...
가. 공중위생법 ..
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인터넷 게임 관련 본인인증제의 도입배경과 그 내용
가. 본인인증제 도입배경 ..
나. 본인인증제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
(2) 절차 ...
(3) 강제수단 ..

제5절 관광진흥
1. 카지노업의 현황 및 허가요건 .
2. 카지노업 허가의 특성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 및 주요내용 .
4. 카지노사업자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법적 성격 .
5. 국외여행자에 대한 출국납부금제도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법적 성격 ...
가. 출국납부금제도
나. 출국하는 자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법적 성격
6.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개발 시 조성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토지수용의 합헌성 인정 ...

제Ⅸ장 아동?청소년제도

제1절 아동?청소년 보호
1. 헌법상 청소년의 보호의무
2.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3.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해석 ...
4. 청소년 유해매체물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제 ..
5.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금지 강제적 셧다운 제도 .
가.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 경위 ...
나. 제도의 내용 .
6.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게임’과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의미 ..
가. ‘인터넷게임’의 의미 .
나.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의미 ..
7.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 판매금지의 합헌성 인정 ...

제2절 아동.청소년 성(性) 보호
1.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배경과 경과 및 목적 ...
2. 아동.청소년 성매매영업 알선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의 보호법익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제 연혁 및 내용
4.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목적
6.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특례조항”의 입법목적과 의의 ..

제Ⅹ장 보건복지제도

제1절 보건
1.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2. 보건권의 의미와 입법재량 ...
3. 의료보장제도 ..
가. 의료보장제도의 헌법적 근거와 의의
나. 건강보험에의 강제가입 및 보험료의 차등부과
다. 건강보험료의 산정 ...
라. 보험료의 법적 성격 및 사회보험료 형성의 원칙 .
마. 건강보험공단의 법적 성격 ...
바. 소결 ...
4. 의료보험수급권의 법적 성질 ..
5.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관한 심사기준 ..
6. 흡연권의 헌법적 근거와 그 제한 ..

제2절 의약품 및 식품
1. 의약품과 식품의 개념 .
2. 의약품 및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의 규제 .

제3절 사회복지
1.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보장과 그 한계
2.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성격과 입법형성 재량 ...
3.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4. 노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의 헌법적 의미 ...
6.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헌법 및 법률 규정과 의무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보장제도
가. 제도의 목적과 보충급여의 원칙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및 급여의 종류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성격과 금융거래정보 확인 목적 .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및 주택의 소득환산
가.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도입
나. 소득인정액의 산정 ...
다. 주택의 소득환산 ...
10.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와 사회복지법과의 관계 ..
11.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 .
12.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국가 등의 지도?감독
13.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및 목적 ...
14. 의료급여제도
가.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
나.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의 도입 배경 및 내용 .
다.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
15. 국민연금제도 .
가. 국민연금제도의 성격과 특징 ...
나.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원리 .

제ⅩⅠ장 건설교통제도

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
2. 도시계획시설 지정의 법적 의미 및 토지재산권 제한의 내용 .
3.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의미 및 이용행위의 제한 ..
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의미 .
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이용행위의 제한 ..
4.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집행지연으로 인한 보상의 필요성 .
5. 용도지구 지정 제도 ..
6. 개발행위허가제 ..
가. 개발행위허가제의 의의 및 연혁 .
나. 입법취지 ...
7. 토지분할 허가제도 ...
가. 개념 및 허가 대상 .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서의 토지분할 규정의 연혁 및 규제의 목적 ...
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조항의 연혁 .
8. 개발행위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양도의 법적성격 ...
9. 토지거래허가제 ..
가. 토지거래허가에 있어 토지이용의무 .
나.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입법취지 ..
다. 토지이용의무와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내용 .
10. 수도권지역 공장총량제의 연혁과 내용 ...
가. 공장총량제의 연혁 ..
나. 공장총량제의 내용 ..

제2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연혁 .
2.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성격과 한계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른 보상입법의 의미 및 법적성격 ..
4.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 ..
5.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법적규제 .
6.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제도 ..
가. 보전부담금의 도입배경과 취지 ..
나. 보전부담금의 법적 성격
다. 보전부담금의 귀속과 용도 ...

제3절 도시개발
1. 도시개발사업 개요 ...
가. 도시개발법의 입법취지 .
나. 도시개발사업의 의미 ..
다. 도시개발사업의 성격 ..
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절차 및 효과
2.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의 차이점 .
3. 도시개발법상 주민 등 의견청취 제도의 의의

제4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경위 .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의의 및 시행방법 .
3. 주택재개발사업의 특성과 추진절차 ...
4.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 시행의 주체 및 사업의 특수성 등 ...
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
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의 주체 ..
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특수성
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절차 ...
5.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간의 성격 및 차이 ..
6. 정비사업조합의 법적지위
7.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의 임원’ 등의 의미 ..
가. ‘조합의 임원’의 의미 ...
나. ‘총회의 의결’의 의미 ...
다. ‘예산’의 의미 ..
라.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의미 .
8.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한 자료의 공개의무 .
9. 정비사업조합 임원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조항의
합헌성 인정
1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법적성격 ..
11. 도시정비법상 이주대책
1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시 수용시설 설치의무의 입법목적과 연혁
13. 도시정비법상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제도의 취지 및 연혁
14.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청산의 절차 등 ...
가. 현금청산의 절차 ...
나. 현금청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의 내용 ...
15.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 ..
가.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
나. 현금청산의 법적 성격 .
16.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한 1주택공급원칙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가. 입법취지 ...
나. 적용범위 ...
17.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용ㆍ수익을 정지시키는 도시정비법 조항의
법적 성격 ..
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정지
나. 사용·수익 정지의 예외 ...
다. 인가고시가 되면 사용ㆍ수익을 정지시키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법적 성격 .
18.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조항의 입법취지 및 법적성격
가.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조항 입법취지 ...
나.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조항의 법적 성격 .

제5절 개발이익의 환수
1. 개발부담금제도의 의의 및 입법연혁 ...
가. 개발부담금제도의 의의 ..
나. 입법배경 및 연혁 ..
2. 개발부담금의 성질 ...
3. 개발이익의 성격
4. 개발부담금의 산정방식 .

제6절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
1.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 ...
2. 토지재산권 관념의 역사적 변천과 그 제한의 한계 ..
가. 재산권 관념의 역사적 변천 ..
나. 재산권의 제한
다. 재산권 제한의 한계 .
3. 토지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 ...
4. 토지재산권의 특수성 ..
5. 토지공개념과 재산권 제한의 한계 ...
6.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
가. 재산권의 보장과 내용형성 ...
나.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
다.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과 비례원칙 .
라. 토지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의 허용기준
7. 토지재산권 제한과 관련한 보상의 기본원칙 ..
8. 정당보상의 원칙
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
10. 공용수용의 필요성과 헌법적 요건 ..
가. 공용수용의 필요성 ...
나. 공용수용의 헌법적 요건 .
다. 공용수용의 요건으로서 공공필요 ..
11. 민간기업에 대한 공용수용의 주체성 인정 ...
12. 사업인정제 ..
13. 공용수용 절차상 협의성립의 효과 ..
14. 이주대책제도 .
가. 이주대책의 의미
나. 이주대책제도의 입법목적 .
다.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의무 ..
라. 이주대책대상자 .
마. 이주대책 시행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바.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가액
15. 환매권에 관한 입법연혁 ...
16. 환매권의 의의와 법적성질
17. 환매권의 법적성격 ..

제7절 도로 및 하천
1. 도로의 기능과 사권의 제한 ...
2. 도로구역의 결정 절차 및 효과
가. 도로구역 결정의 절차 .
나. 도로구역 결정의 효과 .
3. 도로점용허가의 성질 ..
4. 하천구역과 폐천부지 ..
가. 하천법의 변천
나. 폐천부지 ...
5. 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의 법적 성격과 위헌심사 기준 ...
가. 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의 법적 성격 .
나. 위헌심사의 기준
6.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의 변천 .
가. 하천구역과 그 소유권의 귀속 ..
나. 하천법 등의 연혁 및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의 변천
7. 4대강 사업 및 낙동강 사업의 내용과 법적 성격
가. 4대강 사업 및 낙동강 사업의 추진과정 ...
나. 4대강 사업 및 낙동강 사업의 내용
다. 4대강 사업 및 낙동강 사업의 법적 성격 .

제8절 교통
1. 일반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입법취지와 내용
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의의 및 취득요건 ..
3. 개인택시면허제도와 택시공급의 조절 ...
가. 개인택시면허의 취득 ..
나.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
다. 개인택시면허의 상속 ..
라. 택시공급 조절의 필요성과 그 방안 ...
4. 개인택시면허의 법적성격 .
5. 개인택시면허의 재산권적 성격과 한계 ..
가. 개인택시면허의 재산권적 성격 ...
나. 재산권 행사의 한계 ..
6. 자가용자동차(셔틀버스) 운행 금지와 예외적 허용대상을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경과 .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결격사유 조항의 입법연혁
8.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의 입법연혁 및 해석 .
가.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
나.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의 해석
9. 밴형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제한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조항의 입법연혁 .
10.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의 법적 지위 .
1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법적성격 ..

제9절 지적
1. 지적제도의 의의 및 측량제도 ..
가. 지적의 의의 .
나. 지적측량의 운영방식에 관한 입법례
다. 우리나라 지적측량 자격제도의 연혁
라. 지적측량과 측량법상 측량의 비교 .
2. 지번부여 및 토지대장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
3. 지적의 측량방법



제?장 고용노동제도


제1절 고용노동제도
1. 고용노동제도 개관
가. 우리나라 노동법의 역사와 노사관계의 현실 .
나. 근로의 권리 .
다. 근로조건 법률주의의 일반적 내용 .
라. 근로의 권리에 관한 노동조합의 기본권 주체성 ...
마. 근로3권의 보장과 사회복지국가건설 ...
바. 근로3권의 법적 성격 ...
2. 노동조합
가. 헌법상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의 한계 ...
나.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보장 .
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의 의의 및 성질 ...
라.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 ..
마.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자료제출 요구’ 제도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가. 단체협약의 의의
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 .
다.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과의 관계
라.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제도
4. 쟁의 행위 ...
가. 쟁의행위의 의의 및 성질 ...
나. 단체행동권의 의의와 쟁의행위의 한계 ...
다.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의 헌법적 의의 ...
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의 범위 ...
마.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금지 규정의 해석기준 ...
사.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 .
5. 부당노동행위 ..
가. 부당노동행위금지의 의미 .

제2절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관 ..
가. 고용허가제 도입경위 ..
나. 고용허가제의 입법목적 ..
다.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2. 외국인근로자 도입제도의 변천 ..
가. 산업기술연수생제도
나.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확대 및 연수취업제의 실시 ...
다. 고용허가제 ..
라. 외국인력제도 통합방안 ..
3. 외국인의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및 심사기준 ...
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나. 직장 선택의 자유에 있어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다. 외국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심사기준 ...
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지정제도 ...
가. 대행기관 지정제도의 도입
나. 대행기관 지정제도의 내용

부 록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