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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살림지식총서 394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저자/역자
안상운 지음
펴낸곳
살림
발행년도
2011
형태사항
95p.: 19cm
총서사항
살림지식총서; 394
ISBN
9788952216533 8952200969(세트)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북카페JG0000002760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JG000000276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북카페
책 소개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과연 옳은 것일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의 모든 것!


이라크 주둔 미군 민간인 사살 동영상, 아프리카 연안 유독물질 투기 메모 등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비밀정보 덕분에 우리는 각국 정부 및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비밀주의를 고집하는 정부와 기업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해킹으로 인한 단발적 폭로가 아니라 정당한 알권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책 『정보공개란 무엇인가』는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의 모든 것을 담았다. 정보공개는 왜 필요한지, 어떤 과정을 거쳐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되는지, 연간 40만여 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되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현황은 어떤지 등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방법, 정보비공개 결정 시 대처법 등을 담아 실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정보공개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장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정보공개의 필요성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정보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보비공개를 둘러싼 문제들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노력
바람직한 정보공개를 위한 과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