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이하 "시"라 합니다) 인터넷 관련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시와 이용자의 이용조건·절차 및 책임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범위 및 변경)

이 약관 외에 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지되는 내용은 약관의 일부로서 유효하고, 약관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전산망 내에 공지사항을 이용하여 공지합니다.

제3조(취급의 준칙)

이 서비스는 전기통신공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 의하여 취급합니다.

제4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라 함은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회원으로 가입 등록하여 회원ID를 부여받은 자로서 회원에 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2장 인터넷 이용

제5조(인터넷 이용)

인터넷 이용은 정기점검 등 도가 필요로 정한 날,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1일 24시간) 서비스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모든 자료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을 요하는 게시판 글올리기 등은 회원에 한하여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제6조(게시물의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시물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선거와 관련한 내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용자는 게시물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등록해야 하며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7조(시의 의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스템을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비스를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될 때에는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공지합니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서비스 이용안내와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원가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용권한, 기타 가입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9조(회원홈페이지에 관한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게 되며 준수하지 않을시는 통보없이 홈페이지를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통한 회원자신의 홈페이지 등록자료 및 게시내용에 대하여는 최신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회원 자신의 홈페이지 게재내용이 실제 내용과 상이하게 게재하는 등 민원이 있는 경우(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판명이 난 경우를 말한다) 시는 회원의 홈페이지 서비스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장 저작권

제10조(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시는 게시자의 동의없이 이를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게시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시는 반드시 게시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합니다.
• 시는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의 신뢰도나 정확도 그리고 게시자 이외의 이용자가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수록된 컨텐츠의 무단 또는 불법 복제·배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처벌되나, 사전에 시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4장 가입비 및 이용요금

제11조(가입비 및 이용요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가입비,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제 5장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금지

제12조(이의신청 금지)

이용자는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손해배상 청구금지)

이용자는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시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6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홈페이지 본인인증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홈페이지는 여러분이 회원에 가입하시지 않더라도 게시판을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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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이름, 본인인증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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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목적 내 제 3자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홈페이지에서는 비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실명인증 및 공공 I-PIN 인증 시에만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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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