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패산 터널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패산 터널, 새만금간척사업 등에서 경험한 것처럼 정부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개발기업의 주장들이 충돌하는 공공갈등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모두들 인정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은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아래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자.

[상황 1] 교도소, 고속도로, 발전소, 정신병원,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하려는 거의 모든 노력들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위험한 화학쓰레기를 밤에 몰래 내다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모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위해쓰레기처리시설’을 최근 10여 년간 단 한 곳도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공식적인 선거에서 절대적인 찬성을 얻더라도 이러한 혐오시설 건설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상황 2] 환경청(EPA)이 발표하는 규제 5건 중 4건은 EPA 소속 변호사들이 기업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기업들의 주장을 막아 내기 위해, 또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환경보호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 법정에 서고 있다. 다른 부처들도 자신들의 판단이 충분한 기술적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한 단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상황 3]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바꾸려 하는 공공기관의 모든 노력들은 현상유지를 바라는 단체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언론홍보, 강력한 로비, 주민투표, 기타 강력한 전략들로 무장한 이들 단체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상황 4] 법원의 판결들은 점점 더 그 권위를 잃어 가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단체들은 관련 법규를 개정하라고 해당 지역의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일방적인 시각을 갖는 단체들이 자신들만의 이해를 달성하려 들 때마다 이러한 사건은 계속적으로 법원에 제기되고 있다.


갈등관리 연구를 촉발시킨 고전에 속하는 책

『공공갈등, 이렇게 타개하라 Breaking the Impasse』는 1980년대 말, 미국에서 갈등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던 시기에 출간되었다. 당시 미국은 여러 가지 공공갈등과 사회갈등으로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자들은 오랫동안의 연구와 MIT-하버드 대학의 공공분쟁 프로그램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은 실제 사례를 조합해서 만든 가상도시 ‘미들타운(Middletown)’을 통해 공공갈등 상황을 타개해 가는 전략들을 갈등사례별, 해소기법별, 각 기법의 단계별 관련 설명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 주고 있다. 이 책을 차근차근 따라 읽어 가다 보면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형성절차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갈등관리 연구의 고전에 속하는 책으로서, 갈등관리에 관한 학계의 활발한 연구를 촉발시켰을 뿐 아니라 학문적 진전을 이끌어 낸 지적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책은 현재진행형일 뿐 아니라 미래지속형인 갈등관리 연구 분야에서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여지없이 발휘할 것이다.

한국의 상황에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들

번역자인 김광구, 강문희 교수는 이 책을 번역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바로 우리 사회 역시 이 책이 발간되던 당시 미국의 상황과 매우 흡사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한국 사회는 거의 모든 정책부문에서 극심한 공공갈등을 겪고 있으며, 행위주체자의 범위 또한 무한대로 확산되어 왔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는 갈등해결의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수년간 갈등문제를 함께 연구해 온 두 번역자는 바로 이 책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각종 공공갈등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법의 탐색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특히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갈등당사자들의 참여와 대화를 위한 과정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활동가, 정부관료 및 정치지도자, 관련분야 연구자 및 학생들이 한번쯤은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제1장에서 저자들은 실제상황에 바탕을 둔 가상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존의 문제해결방법이 갖는 한계와 폐해를 인식하게 해 준다. 제2장에서는 갈등해소를 위한 이론과 실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갈등당사자 간 협상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고 ‘승(勝) ­패(敗)’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승(勝) ­승(勝)’이라는 통합적 해결책의 추구가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 해결책이 어려운 이유를 제3장에서 제시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후 제4장부터 제5장, 제6장은 본격적으로 갈등해소 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제4장은 제3자의 도움 없이 갈등당사자들 스스로가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에 관한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형성 협상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는데, 사전협상단계→협상단계→집행 및 협상 후 단계 등 각 단계별 주요 활동 사항 및 주의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제5장은 당사자들 간의 문제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3자의 도움을 받아 갈등을 해소하는 기법인 회의촉진(facilitation), 조정(mediation), 비구속적 중재(nonbinding arbitration)를 사례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고, 제3자의 역할 및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백미는 제6장에서 찾을 수 있다. 제6장은 ‘실행’편으로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조건을 소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행위주체자인 공무원, 시민, 그리고 기업인 입장에서 협상참여 여부 결정을 위한 분석사항, 협상전략 및 고려사항을 실제의 사례에 근거하여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제6장 실행편을 통해 자신에게 해당하는 갈등해소 성공조건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