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상상력: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 저자/역자
- 심용환 지음
- 펴낸곳
- 사계절
- 발행년도
- 2017
- 형태사항
- 350p.: 22cm
- ISBN
- 9791160940121
- 분류기호
- 한국십진분류법->362.004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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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G00000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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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우리는 꿈을 꿔야 한다
다시 상상을 해봅니다. 꿈을 꾸기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허망하다면,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반드시 헌법 속에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현실의 모든 곳에는 헌법,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법체계가 있으며,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도 결국 헌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헌법이라는 토양 위에서 우리의 의지와 기대에 따라 바꾸어갈 때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우리의 헌법, 미래를 여는 데 이보다 더 중요한 실마리는 없을 것입니다. _마치며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를 통해
헌법에 담긴 정의와 가치를 말하다
‘헌법’은 한 나라의 정치, 정부 조직, 권력의 제한, 국민의 일상생활 등을 규정하는 최상위의 지위를 갖는 규범이며, 그 바탕에는 한 시대의 변화상과 민중이 요구하는 가치들이 담겨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헌법은 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의 형태에 관한 이야기부터 기본권의 확장에 대한 논의까지, 다양한 곳에서 헌법을 다시 만들자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제헌헌법)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면서 현재의 헌법 제10호(1987 년 10월 29일)에 이르렀다. 헌법이 바뀌던 순간마다 한국 현대사는 크게 요동쳤다. 이 변화를 읽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읽는 일이며, 단순히 정치 체제의 변화를 넘어 이 땅의 정의와 가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일이다.
『헌법의 상상력』은 정치와 법률, 역사와 사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는 물론,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구조에 관한 근현대 석학들의 사상과 비교하면서 우리 헌법의 주인이 우리 국민임을 독자들에게 깨우쳐준다.
헌법, 권력자의 것인가 국민의 것인가
우리가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그사이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세워 올린 민주헌법의 가치에 무감각해졌는지도 모른다. 헌법의 주인이자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이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 목격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헌법 앞에서 한 선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국민이 헌법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권력자들은 합법적인 과정을 빙자하여 독재나 과두정을 언제라도 다시 출현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는 또 한 번의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튀어나오는 4년중임제,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 따위의 개헌이 아니라 기본권, 사회권, 인권, 생존권, 근로복지권, 성적자율권 등에 대한 요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아래로부터 표출된 다양한 가치들을 ‘다음 헌법’의 조항들 속에 담을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보다 안전하고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헌법의 상상력』은 헌법과 생활세계 사이의 간격을 메우며, 우리는 헌법이 만든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일깨워준다. 동시에 헌법의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대사 70년이 어떤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돌아보게 만든다.
시대가 주목한 역사가 심용환
역사가의 눈으로 헌법을 바라보다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 때 SNS에 올린 ‘카톡 유언비어 반박문’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이후 『역사전쟁』과 『단박에 한국사』를 펴내며 한국사의 쟁점들을 짚어온 젊은 역사가 심용환이 그 예리한 시선을 헌법으로 돌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헌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지금, 우리 서점가에는 ‘헌법’의 역사와 가치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책이 부족했다. 법률로서의 헌법을 조목조목 해설해주는 책들은 여럿 있었지만,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또 어떻게 바뀌어왔고 어떻게 악용되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은 풀어주지 못했다. 지은이는 이번 책에서 “우리는 헌법이 만든 생활세계 속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순간부터 1987년 6월항쟁이 지금의 민주헌법을 만들어낸 순간까지, 한국 현대사를 차례로 되짚는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헌정사는 시민의 자유와 평등이 독재권력의 억압과 굴종에 맞서 싸워온 민주주의 발전사 그 자체이다.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라는 책의 부제처럼, 또한 ‘헌법의 한국현대사’라는 한홍구 교수의 소개처럼, 『헌법의 상상력』은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목차
서문
1장. 헌정 시대의 개막: 제헌헌법
미국 이야기
새로운 국가의 탄생
모든 곳으로부터 독립된 신세계
식민지의 자유인들
연합에서 연방으로
한 나라의 역사가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든다
평등으로의 여정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1945년 해방, 그 후 3년
한반도에 던져진 황금 사과, 신탁통치
좌익과 우익의 합작 시도
대재앙이 조만간 닥쳐올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핀 꽃, 제헌헌법
임시정부의 계승
헌법에 무엇을 담고자 했는가
기업가와 노동자의 동등한 권리를 논하다
대통령중심제 대 의원내각제
“국가는 본성이다”
키케로의 『국가론』과 『법률론』
의무로서의 국가
동양적, 그리고 서양적 세계관의 형성
법률적 인간의 출현
사상은 현실을 앞설 수 없다
2장. 무엇이 헌법을 무너뜨렸나: 이승만 시대의 개헌
독일 이야기
바이마르공화국과 히틀러의 출현
불안정한 제국의 역사
제1혼돈기
파멸을 향해 달리는 열차
제2혼돈기
독일 정당의 기회와 한계
보수와 파쇼의 동상이몽
1952년 7월 7일. 발췌개헌
1954년 11월 29일. 사사오입개헌
누더기가 된 헌법
발췌개헌의 배경
또 한 번의 헌법 개정
이승만 사후를 설계하라
두 차례의 뜻밖의 선택
헌법은 율령이 아니다
근로자를 위한 경제조항이 시장경제에 반하는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개헌
헌법의 의미는 현실에서 나와야 한다
“이성은 역사를 이끌 수 없다”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근대이성의 대두
공동체의 함정
어떻게 정의를 세울 것인가
현실을 관통하는 상상력의 힘
3장. 제2공화국을 기억하라: 제2공화국 헌법
일본 이야기
새 헌법을 만들어라
천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른바 ‘평화헌법’의 향방
일본 사회당의 전후 노선투쟁
고도성장과 사회주의정당의 후퇴
사회당의 변신, 종말을 앞당기다
1960년 6월 15일. 제2공화국의 시작
1960년 11월 29일. 부칙개헌
모든 제도는 역사 위에서 만들어진다
아주 짧은 내각책임제의 경험
제2공화국 헌법의 특별한 가치
노력 없이 권력을 얻은 민주당
부서지는 혁명의 구호
신민당의 거짓말, 이것을 명분이라 말하는가
4·19혁명 이후 혁신계는 왜 실패했을까?
“정당의 배반은 필연적이다”
로베르트 미헬스의 『정당론』
이제 민주주의만 남아 있을 뿐
과두제, 정당정치의 모순
민주주의의 끝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다
4장. 전통이 만들어지다: 두 번의 쿠데타, 두 번의 개헌
프랑스 이야기
프랑스의 독특한 정치체제
공화국을 배신한 2명의 나폴레옹
왕정의 흔적을 지운 대혁명 후 100년
제3·4공화국: 재건의 시대
불명예보다는 죽음을: 알제리 독립운동
전통 위에 제도를 세우다
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의 시작
1969년 10월 21일. 3선개헌
내면화된 정치제도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경계
박정희 시대의 대통령중심제
제3공화국 헌법의 특징
위험한 전통: 비상조치와 경제조항
한국형 정당구조의 정착: 여당
한국형 정당구조의 정착: 야당
곧바로 3선개헌으로
“인간은 스스로를 포장한다”
어빙 고프먼의 『상호작용 의례』와 귀스타브 르 봉의 『군중심리학』
체면에 감정도 실린다
도덕적 사회라는 환상
군중, 허약한 개인들의 강력한 신념
5장. 박정희와 유신: 극한의 시대는 무엇을 남겼나
칠레 이야기
누적된 갈등
변화를 향한 열망
합법· 비폭력 사회주의로
군부와 공존하는 기형적 민주주의
군사독재 청산의 노력
독재,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다
벽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
모든 것이 불법인 헌법 개정
1인 권력의 셀프쿠데타
체육관선거의 시대
노동문제를 끌어내다
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유신과 기독교
헌법이 만든 탄압의 시대
“제도가 문명을 견인한다”
존 스튜어트 밀의 『대의정부론』
타락하는 독재와 순응하는 국민
대의민주주의와 관료제의 한계
현실, 본질과 변화의 힘겨루기
문화를 살찌우는 숙련의 가치
6장. 오늘 우리 헌법: 헌법으로 상상하라, 헌법을 상상하라
북유럽 이야기
사회민주주의로의 첫 여정
대공황의 터널에서 복지의 문을 열다
노르웨이·스웨덴의 적녹연합
노동자와 사용자, 서로 손잡다
적응, 새로운 변화를 낳다
1980년 10월 27일. 국보위개헌
1987년 10월 29일. 직선제개헌
유신의 재생산
투명한 구조적 모순
6월항쟁 직전의 흐름
민주헌법 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갈라지는 물결
6월 이전의 개헌 논의
국회, 다시 헌법을 말하다
헌법, 비로소 시대를 기록하다
개발독재국가의 유산
불완전한 가능성
우리는 헌법이 만든 세계에 있다
“사회는 협력의 방식을 정해야 한다”
에밀 뒤르켐의 『사회분업론』
역사의 세 번째 단계
공동체의 손을 벗어난 속도
다시 답을 찾다
체념한 시대에 남겨진 길
마치며
참고문헌
인명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