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주민들이 읍․면․동 등 법률사각지대 마을에 배정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 상담 할 수 있는 제도
○ 도입 배경 : 변호사 3만 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되어, 읍․면․동 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취약, 주민들의 법률안전망 제고 필요
○ 마을변호사들은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무료 법률상담 제공
- 비상근이므로 전화․이메일 등 원격 상담 원칙, 경우에 따라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기도 함
? 마을변호사 이용 방법
< 문제 발생 ->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 상담 -> 필요시 소송구조 연계 >
○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방법
- 읍․면․동사무소, 각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무부에 문의
- 마을변호사 SNS페이지*에서 검색
* 마을변호사 블로그(blog.naver.com/mabyun),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mabyun)
○ 상담 절차
- 전화․팩스․이메일 등 원격 상담 원칙
- 현장상담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하여 예약 후 상담
○ 소송구조 연계 절차
- 법률구조대상자인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소송 연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