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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19-01-31 10:09:57
조회수
598
부서
종합민원실
연락처
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1차지구(협재리 2020번지 일원) 133필지 및 상명3차지구(상명리 1042번지 일원) 67필지를 대상으로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불부합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다.

❍ 제주시는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접수 받고 있으며,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목적, 추진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및 국비(측량비)를 지원받아 현황측량, 경계협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일련의 절차를 2020년 말까지 추진하게 된다.

❍ 특히, 2019년 사업지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한 사업지구 현황도를 제작하여 주민설명회 및 경계협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9개지구 4,612필지(6,196천㎡)가 정리 또는 추진중이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측량 및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어 주민 불편이 많았던 지역으로서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 해소뿐 아니라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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