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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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의한정보제공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정보 제공범위 제공기관 의무제공기간
홍수등 자연재해에 의한
보 · 차도 통행제한
통행제한구간, 기간, 사유 행정자치부 제한공고시부터 ~
제한만료시까지
시위 · 집회에 의한 보 · 차도
통행제한
통행제한구간, 기간, 사유 경찰청 제한공고시부터 ~
제한만료시까지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산불위험지역, 기간, 면적 산림청 공고시부터 ~
기간만료시까지
공공시설의 임시휴관 공공시설명, 기간 공공시설 관리기관 휴관공고시부터 ~
휴관만료시까지
공공기관 파업 정보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파업기관, 기간 소관부처 파업공고시부터~
파업만료시까지
교통수단 파업 정보
(항공,철도,지하철,버스등)
중단 · 단축 · 감축운행 내용
대체운송수단, 파업기간
건설교통부 파업공고시부터~
파업만료시까지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정보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정보

다음은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행정정보, 제공범위, 제공기관, 의무제공기간으로 구분되어 해당 정보를 나타냅니다.

행정정보 제공범위 제공기관 의무제공기간
도로개통 현재날씨, 기상예보, 기상특보 및 정보 소관 도로관리청 개통공고시부터개통만료시까지
기상정보 현재날씨, 기상예보, 기상특보 및 정보 기상청 현재날씨,기상예보 : 년중,기상특보 : 발표시부터 종료시까지
공무원임용시험정보 시험안내,시험공고,합격자, 성적, 정답,
관련법령
행정자치부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사법시험정보 시험안내,시험공고,합격자, 성적, 정답,
관련법령
법무부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임용고시,검정고시 시험안내,합격자,성적 교육청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대학정보 대학특징,교육및학사관리,교육여건,학생생활정보 등 교육인적자원부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신입생모집요강 모집단위 및 인원, 지원자격,전형일정 및 방법 교육인적자원부,교육청 모집공고일부터모집완료일까지
학생 전 · 편입학 전 · 편입학 절차 및 방법 교육청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시험일시, 장소, 과목, 응시수수료 문화관광부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 시험일시, 장소, 과목, 응시수수료 교육인적자원부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자격검정시험 자격검정 시험안내, 합격자 시험문제 문화관광부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공공요금 변경정보 변경내역, 적용시기,사유 소관 행정기관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기간 건설교통부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전시국민행동요령 기본행동요령,민방공식별요령,화생방전,
피해발생시 대피요령,비상시 준비물자
행정자치부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재난관리 정보 재난관리추진계획 및 지침 안전점검실시계획
및 점검결과 등
행정자치부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중앙재해대책 정보 방재체계,재해예방,재해통계,재해대비
주민행동요령, 재해대책기관안내, 관련법규
행정자치부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소방 및 예방활동정보 소방업무 추진지침, 소방행정자료 및통계, 화재발생현황,소방통신 시설장비 현황, 각종 통계등 행정자치부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안전문화운동정보 정의,필요성,자원봉사,시민안전봉사,주요사고사례, 가정내안전운동 관련법령 등 행정자치부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위험물 정보 정의, 범위, 분류코드, 위험물 유형별 공통사항, 수록내용, 수록범위 행정자치부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국민의 보건과 관련된 정보
행정정보 제공범위 제공기관 의무제공기간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재환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의 기준 노동부 고시일로부터
변경시까지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인(간호사,간호조무사,가족간병인,
전문간병인)1일지급기준
노동부 고시일로부터
변경시까지
간병급여 지급기준 상시 · 수시 간병의 간병급여 일액 노동부 고시일로부터
변경시까지
최고 · 최저보상기준 1일 최고 · 최저보상기준 노동부 고시일로부터
변경시까지
장의비 장의비의 최고 · 최저 금액 노동부 고시일로부터
변경시까지
검역정보 선박검역,검사업무,해외여행시 전염병 상식,
관계법령
보건복지부 국립검역소 변경시까지
수입식품검사 수입신고구비서류,신고수리절차,
부적합수입식품처리절차
보건복지부 국립검역소 변경시까지
수질오염도 전국의 하천과 호소의 수질측정지점 명칭과
위치, BOD, SS 등 8개 항목의
지점별 년도별 측정치
환경부 게재일로부터
변경시까지
대기오염도 전국의 대기오염측정지점 명칭과 위치, SO2,
O3 등 5개 항목의 지점별 년도별
측정치
환경부 게재일로부터
변경시까지
환경소음도 전국의 환경소음측정지점 명칭, 각 지점의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의 년도 · 분기별
소음측정치
환경부 게재일로부터
변경시까지
항공기소음도 김포, 김해, 광주, 대구, 제주공항의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측정지점 명칭, 각 지점의 년도별
월별 항공기소음측정치
환경부 게재일로부터
변경시까지
유독물정보 유독물 각각의 유해성, 누출시 방제요령,
폐기방법, HS번호 등 각종 정보를 알 수 있는
DB 검색 기능
환경부 게재일로부터
변경시까지
토양오염도 전국의 토양오염 측정지 점의 명칭과 위치,
구리, 비소 등 17개 항목의 각 지점의
측정치
환경부 게재일로부터
변경시까지
특별관리대상식품 제품명, 업소명, 소재지, 검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농산물 잔류농약
수거 · 검사결과
품명, 생산자, 소재지, 검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식중독지수 식중독지수예보,식중독개발지수,관련통계,
식중독예방요령,식중독 발생과 기후관계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월별정밀검사 실적 식품의약품의 적합 및 부적합 건수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전염병정보 전염병별 정보, 전염병 유형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일부터
변경시까지
국민의 생업과 관련된 정보
행정정보 제공범위 제공기관 의무제공기간
공공근로사업 정보 정부실업대책 추진체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사업내용, 사업사례
행정자치부 공고일로부터
변경시까지
취업보호정보 대상자,연령,실시기관,고용 비율,직업훈련기관 국가보훈처 공고일로부터
변경시까지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시행
지원금액, 적용기간 등 노동부 공고일로부터
변경시까지
전국 직업소개소 현황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 신고 를 필한 소개소
명단 안내
노동부 공고일로부터
변경시까지
근로자 파견업체 현황 지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은
업체 명단 안내
노동부 공고일로부터
변경시까지
행정정보 제공범위 제공기관 공고일로부터
변경시까지
고용안전센터 설치현황 취업지원, 주요업무 및 위치, 연락처 등 노동부 공고일로부터
변경시까지
일일취업센터 설치현황 일용직 취업지원기관인 일일취업센터의
주요업무,위치 연락처 등 안내
노동부 공고일로부터
변경시까지
성취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장기실업자 등 취업애로 계층의 취업을
돕는 성취프로그램 운영기관 안내
노동부 공고일로부터
변경시까지
최저 임금액 고시 최저임금액 및 적용대상 노동부 공고일로부터
변경시까지
남녀고용편등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노동부 공고일로부터
변경시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금액 노동부 공고일로부터
변경시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금액 환경부 공고일로부터
변경시까지
민원처리과정 민원안내, 처리절차 등 전행정기관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불법(위법)행위 단속 불법행위 단속기준, 위반사항, 행위 등 소관기관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행정처분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 행정 처분내용,
처분기간, 위반 업소, 위반내용
소관기관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입찰정보 입찰공고 내용, 주관부서, 입찰결과
(낙찰자,금액)
조달청소관기관 공고일로부터
완료일까지
국방조달 입찰공고내용, 조달계획, 조달품목등록,
입찰 계약,대금지급 등
국방부 공고일로부터
변경시까지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행정처분
행정처분 기준 및 내용
(경고, 시정명령, 휴원(정지), 폐원(폐지))
교육청 공고일로부터
변경시까지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불법(위법)행위
불법(위법)행위 기준 및 내용 과태료, 벌점표 교육청 공고일로부터
변경시까지
행정기관의 주요사업 추진목표 및 실적등의 정보
행정정보 제공범위 제공기관 의무제공기간
주요사업 추진목표 및 실적 연도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전 행정기관 게재일부터 변경시까지
각종 통계 현황 연도별 주요통계현황 전 행정기관 게재일부터 변경시까지
  • 콘텐츠 관리부서:제주시 종합민원실
  • 담당자:고영애
    전화064-72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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