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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도 안내

차고지 증명제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

차고지 증명제란?

자동차를 신규 · 이전 ·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자동차와 같은 큰 개인물품을 집 밖에 방치. 다른사람 또는 공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자기 책임하에 적절한 보관장소를 설치하자는 단순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제도화한 것이다.

추진 필요성

제주시 자동차 등록현황 및 증가 추세(역외세외 차량제외)
자동차 등록현황 및 증가 추세(역외세외 차량제외) 세부정보

연도별, 계, 용도별(비영업용(관용+자가용), 영업용), 세대당 보유대수, 인구당보유대수(총인구수), 세대당보유대수(총세대수), 전년대비증가율(증가대수)로 구분되어 나타냅니다.

연도별 용도별 인구당보유대수
(총인구수)
세대당보유대수
(총세대수)
전년대비증가율
(증가대수)
비영업용
(관용+자가용)
영업용
‘18년 280,142 240,259 39,883 0.58
(485,946)
1.37
(204,621)
9,440
(3.49%)
‘17년 270,702 231,404 39,298 0.57
(478,700)
1.36
(198,454)
12,733
(4.94%)
‘16년 257,969 221,437 36,532 0.55
(470,665)
1.34
(192,353)
18,683
(7.81%)
‘15년 239,286 205,481 33,805 0.52
(459,876)
1.29
(185,874)
21,057
(9.65%)
‘14년 218,229 189,303 28,926 0.49
(448,834)
1.22
(179,090)
16,203
(8.02%)
‘13년 202,026 177,388 24,638 0.46
(438,165)
1.17
(173,370)
4,251
(2.15%)

※전국 인구당 보유대수 0.44대, 세대당 1.043대로 제주시 자동차보유대수 전국1위로 과대 공급

인구당,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 전국1위

제주도 자동차대수 일렬로 세우면 2,200km (일주도로 (176km) 12바퀴 돌고도 남음)

자동차를 신규 · 이전 ·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장소를 설치하자는단순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제도화한 것이다.

차고지증명제 도입근거 법령마련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 (04.10.29)
  • 제주시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05.12.31),시행규칙 (06.03.31)

차고지 증명제 도입 시행방안 연구용역 (04.07.13 ~ 05.02.10)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다른 관련 법률 변경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

[시행 2016.7.7.] [법률 제13726호, 2016.1.6., 타법개정]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 ①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할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ㆍ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한 자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⑤ 도지사는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ㆍ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⑦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택시미터 제작검정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 ⑧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ㆍ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2조,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76조(그 밖의 벌칙)

  • ①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제179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84조제2항에 따른 가축반입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4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정 2008. 12. 31 조례 제442호

일부개정 2011. 12. 28 조례 제823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11.12.28>
    • 1. “자동차사용자”라 함은「자동차관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을 위탁?승낙?임차 받은 자를 말한다.
    • 2. “자동차 사용본거지”라 함은「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자동차 등록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승합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 개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볼 수 있다.
    • 3. “차고지”라 함은「제주특별자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 4. “주차장”이라 함은「주차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말한다.
    • 5. “주차시설”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이외에 주택부지내 또는 인근부지 등에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주차구획을 표시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6. “공지 등”이라 함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건축물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나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당해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자동차 출입에 지장이 없고 그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 7. “무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당해 자동차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자동차를 말한다.
    • 8. “공동주택”이라 함은「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 주택을 말한다.
    • 9. “자동차변경등록”이라 함은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4항 중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 ① 법 제3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화물자동차
      • 3. 「자동차관리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
      • 4. 「자동차관리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매매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제시하는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 5.「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중 구조변경 등에 의하여 승차정원 및 적재량 구분이 곤란한 특수용도 승합?화물자동차는 제작당시 동일 차종 및 형식의 승차정원을 적용한다.
  •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 법 제325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 에 속하는 구역으로 한다.
  • 제5조(차고지 확보기준) ① 법 제3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확보기준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가 500미터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주차장법령에 의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
    • 2. 당해 자동차사용자의 시설물내의 공지 또는 인근부지로서 주차장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한 부지이거나 당해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차량 한 대당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단, 차고지에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으로 진출입 통로와 바닥이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당해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부지
    •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민등록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소로 되어있는 실제거주자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되는 차고지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 차고지로 본다.
    • 1.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2. 타인소유 토지(공지 등을 포함한다)를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3.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인 경우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총 수용대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차고지로 사용 확인을 증명 하는 경우(단, 당해 공동주택관리 규정상 관리사무소장에게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입주민 대표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차고지로 사용 확인을 증명하는 경우)
    • 4.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부설주차장의 총 수용대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동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임 받은 자의 사용허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입주세대 이상의 승낙을 받은 경우
    • 5. 당해 자동차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1년 이상 사용(임대차를 포함한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사용권리를 갖게 되는 부설주차장 및 부속공간이나 부속 토지 등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
  • 제6조(차고지 확보기준의 완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여건상 당해 자동차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이내에 차고지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형 승합?대형화물 자동차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시, 그 외의 자동차는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 제7조(차고지증명 신청) 차고지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차고지증명신청의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차고지 확인 및 증명서 등의 교부)
    • ① 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신청을 받은 때에는 구비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당해 차고지가 확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차고지증명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차고지를 확인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확보기준에 적합한 경우 차고지증명서와 자동차 부착용 차고지증명표지(이하 “차고지증명표지”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자동차소유자는 차고지를 공지 등 인근부지에 확보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의 차고지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차고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차고지증명서 또는 차고지증명표지가 멸실 또는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재교부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서 및 차고지증명 표지의 부착 위치와 차고지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그 기재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차고지 변경신고 등)
    • ① 자동차소유자는 법 제32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소멸·변경 또는 사용(임대차)계약 기간, 사용본거지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차고지를 확인한 후 증명서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차고지 변경신고서 서식 및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차고지의 등록) 도지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신규등록 대상일 경우에는 임시번호 및 차대번호) 및 소유자, 차고지 위치 및 소유자, 사용기간(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차고지 등록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증명 확인)
    • ①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차고지증명서를 확인한 후 자동차를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서가 없는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차고지 등록 및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 ① 도지사는 차고지의 효율적인 등록 및 신속한 차고지증명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차고지(주차)관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 업무 분야별로 구축된 관련 전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상호 필요한 전산정보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전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산자료의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각 업무 분야별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등록된 차고지 관리의 지도감독) 도지사는 등록된 차고지를 자동차등록 당시의 상태로 관리운영 및 활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등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14조(차고지확보 명령)
    • ① 법 제32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 1. 자동차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 2. 자동차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 3. 자동차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② 도지사는 제4조에 의한 대상지역을 사용본거지로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고지증명서 없이 신규·변경·이전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확보명령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그 지정한 기간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차고지확보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차고지확보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정황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고지확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확보명령 기간과 제4항의 차고지확보연장기간은 각각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공공사업 추진 등 당사자의 불가항력으로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확보명령서 및 제3항의 차고지확보기간연장신청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 ① 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확보명령 기간 내에 차고지확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법 제3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확보할 때까지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자동차소유자가 차고지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5조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
    • 2. 제7조에 따른 차고지 증명신청
    • 3. 제9조에 따른 차고지 변경 신고
    • 4.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른 차고지 확보 명령 이행 의무
    • 5. 제14조제3항부터 같은 조 제6항까지에 따른 차고지 확보 기간 연장 신청
    • [본조신설 2011.12.28]
  • 제1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1.12.28]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제3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가용 자동차 중 대형자동차는 2007년 2월 1일부터, 중형 자동차는 2017년 1월 1일부터, 소형자동차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자동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1.12.28]
  •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적용대상 지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행정동에 속하는 지역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하고, 그 외의 지역은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준비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12.28>
  •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 부칙<제823호,2011.12.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6. 10. 11 규칙 제11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7조 내지 제10조·제14조 및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고지증명의 신청 구비서류) ①「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차고지증명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차고지증명서 등의 교부)
    •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증명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 부착용 차고지증명필증을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 부착용 차고지증명필증을 자동차 밖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앞면유리 상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③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차고지표지판의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④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 등의 재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4조(차고지의 변경신고)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차고지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고지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차고지의 등록)
    • ①도지사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차고지등록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조례 제10조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할 대장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처리를 할 경우에는 따로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차고지확보 명령)
    • ①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의 차고지확보명령서에 의한다.
    • ②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차고지확보기간을 연장 신청하려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고지확보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조례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공공사업 추진 등 당사자의 불가항력으로 차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천재지변으로 그 차고지가 훼손 이나 멸실되어 일정기간 그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 2.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사로 차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제7조(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관리) 도지사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대장을 비치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별표1)
자동차의 종류 보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계정 2014.08.18>

  • 1. 규모별 세부기준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어 나타냅니다.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자동차 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승합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자동차 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2. 유형별 세부기준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로 분류되어 해당 정보를 나타냅니다.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 겸 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덤프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자동차 일 반 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이륜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 비고
    •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 나. 이륜자동차(법 제3조제1항 제5호)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제도시행 준비단계
2004 ~ 2006
  • 차고지증명제 관련 법령 제정
  • 종합전산시스템 구축등 행정업무 사전준비
  •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대적 홍보
시행 1단계 (부분적 시행단계)
2007 ~ 2016
  • 차고지(주차장) 확충 지속추진
  • 차고지 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안정화
  • 차고지 증명제 부분 시행 2007년 2월 1일 대형자동차
시행 2단계 (전면 시행단계)
2017 ~ 2022
  • 차고지 증명제 확대시행
    - 2017년 1월 1일 : 중형자동차
    - 2019년 7월 1일 : 무공해자동차(중·대형), 도전역 시행
    - 2022년 1월 1일 : 경·소형(무공해자동차 포함)
  • 통합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 부정차량 지도단속 등 사후관리
시행 3단계 (정착단계)
2022 ~
  • 선진교통질서 문화 및 시민의식 정착
  • 이면도로 기능회복으로 삶의 질 향상
  • 국제자유도시 · 생태도시 이미지 구축

차고지(주차장)의 주차구획표시(기준)

주차구획표시(기준) 안내 이미지 주차구획표시(기준) 안내 이미지

※ 자동차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바닥이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야 함.

주차구획 기준 - 승용 자동차 기준

평행주차, 구분, 평행주차 외로 분류되어 해당 정보를 나타냅니다.

평행주차 구분 평행주차 외
2.0m X 6.0m 이상 일반형 2.5m X 5.0m 이상
- 확장형 2.6m X 5.2m 이상
※ 승합, 화물차인 경우 너비 X 길이에 따라 차등 주차구획 표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2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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